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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험청구 대행은 부당...의료계 법안 저지 총력전
| 의협, 총력전 선언 이어 시도의사회, 성명서로 힘보태기
| "보험사 이익 챙기기 꼼수법안…법안 폐기까지 모든수단 동원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산하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관계에서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떤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실손보험 청구 전자,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금융위원회 입장도 신중 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바뀌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계기관을 경유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5일 오후 2시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북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며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 근거를 쌓게 된다는 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같은 날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도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보험금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규정함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실손보험사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해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험금 지급거절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알 수 있다"며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 편에 있는가, 민간보험사 이익 앞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시의사회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에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반대 성명서 물결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게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모든 이익이 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이는 보험업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번아웃 상태에 빠진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냐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반대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대거 유출하게 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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