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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와 따로 노는 의협 보이콧 선언…'왕진'에선 통할까
|분석심사 이어 왕진도 불참 공표…개원가·복지부 반응 '시큰둥'
|일선 회원들 "의협만 믿고 있다 밥그릇 다 뺏기겠다" 분통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에 이어 왕진 시범사업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연이어 정부 정책에 불참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의협의 '선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을 보고하고 연내로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왕진 수가는 당초 논의됐던 11만6200원 보다 더 낮아진 8만~1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수가가 너무 높다는건정심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의협은 건정심이 열리기 약 두 시간여 전 성명서를 내고 돌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의협은 최소 17만원은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문을 요청하는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왕진 수가가 결과적으로 처음 나왔던 것보다 더 낮아졌다"며 "수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정심 위원을 쫓아가서 설득한 의협 임원이 있었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의협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명서는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복지부는 국장까지 재택의료 현장 탐방까지 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의협은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도 "안된다고 백날 말해봐야 받아주지도 않는다"라며 "성명서만 반복할 게 아니라 건정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든지 등 노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의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분석심사 심사위원 추천이 대표적.
의협은 분석심사 참여를 거부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최대집 회장 이름으로 서신문까지 보냈지만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그들 몫의 위원을 추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 워크숍까지 진행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개원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문심사위원회인데 장외에서 반대만 외치는 게 의협"이라며 "반대를 외치면서도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통해 의견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왕진 문제도 수가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건정심에서 의결될 내용을 받아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의협이 지금까지 막는다고 해서 막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원도 "왕진 수가는 처음 제시된 수가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에서 의협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의협만 믿고 있다가는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다. 왕진 시범사업에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수가로 인한 시장논리 때문이지 절대 의협의 입장이 통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성명서, 외부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 장외투쟁 대신 공식적으로 마련된 대화의 장에 직접 참여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도 "왕진 수가에 대해 의협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자문 회의만 했을 뿐이며 왕진수가를 결정하는 회의인 건정심에 의협이 불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 기조는 변함없으며 회원들이 의협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왕진 수가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며 "사업 불참 공표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대회원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의협의 뜻에 공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은 의료계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불리한 구조더라도 건정심에 들어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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