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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참여 의원 한달 평균 149만원 더 받아...환자는 74명
복지부 김국일 과장 "수가개선 연구 착수…천식·COPD 질환 확대"
참여의원 1936곳 환자 11만명 등록…간호사 등 코디네이터 277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 한 곳 당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74명을 치료 상담하며 한 달 평균 149만원의 의료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 초기 우려와 달리 참여 의원급 간호사 등 277명이 케어 코디네이터로 등록해 의사를 도와 케어플랜과 환자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지난 19일 세종청사에서 "5월말 현재 75개 시군구의 1936개 의원 2619명 의사가 만성질환 시범사업 환자 11만 5000여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2월(870개)과 2019년 2월(937개), 3월(771개), 5월(24개) 등 4차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을 선정했다.
5월말 현재, 2602개 선정 의원 중 1936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등록했다.
이들 의원(연합의원 포함) 의사 수는 총 2619명이며,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258명과 영양사 19명을 합친 277명이다.
등록환자 수는 11만 5006명이며 이중 케어플랜 10만 1992명, 교육 12만 8695명(중복 교육) 등의 현황을 보였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분기별 진료분 청구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494개 의원에서 3만 6400명 환자를 대상으로 5만 806건을 청구해 약 22억원이 지급됐다.
5월말 현재 만성질환관리 의원과 인력 참여 현황.
이를 환산하면, 동네의원 한 곳당 평균 74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한 달 149만원의 수가를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참여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현장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 등록과 자료 입력 등 복집한 메뉴얼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의원에서 사용하는 OCS에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연결과 입력 간소화를 위한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등 5개 의료정보업체 개발 둥을 추진 중인 상태다.
또한 환자 교육 핵심인 콘텐츠 이미지와 글자크기 및 교육내용 등도 PDF 형식에서 책상용 캘린더 형식으로 개선해 의료인과 환자 원활한 교육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후 모형 및 수가 개선방안, 본사업 계획 마련그리고 기존 시범사업 장점을 통합모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코디네이터 역할 모식화 한 모습.
진찰료와 구분한 현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건강보험 소요 예산을 환자 1인당(10% 본인부담)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하고, 의원급 1000여곳과 환자 25만명 참여를 전제로 56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전망했다.
김국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 수가 개선방안과 남아 있는 2개 고당 시범사업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와 광주 서구 2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연계 모형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인력풀을 통한 코디네이터 활성화와 대상환자 발굴 및 의원급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건강정책과 박소연 사무관은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분기별 청구분을 지급하고 있어 1분기 기준 493개 의원이 참여했지만 5월말 기준 지속 증가했다"고 전하고 "코디네이터 277명 대부분이 간호사로 신규 채용이나 향후 채용 계획 등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아동 천식과 아토피 모형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며 성인 대상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만성질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과 COPD 등이며 올해 하반기 질환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중소병원 참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과장은 "시범사업 초반으로 전산입력 등에 거부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몇번 반복하다 보면 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 환자 본인부담 중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의원 내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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