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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핵심인 방문진료 수가 8월 중 확정
복지부 임강섭 팀장 "의협 개원협과 논의 중 8월 건정심 보고할 것"
커뮤니티케어 효과 분석 위해 공단에 15억원 규모 연구용역 발주도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 돌봄 선도사업) 핵심인 의원급 방문진료 수가 방안이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8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9일 "의사협회와 방문진료 수가를 논의 중에 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단계 연구 기본방향.
이날 임강섭 팀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방문진료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급여과에서 방문진료 수가를 검토 중으로 최소한 실비 보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의료계의 방문진료 적정수가 요구와 관련, "의료기관을 비울 때와 안 비울 때 수익 보상을 고려해 수가를 고려중에 있다"면서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단체와 방문진료 수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장기 연구과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주한 상태다.
임 팀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면서 "올해 1억 8000만원, 내년 2억원 등 4년간 15억원 연구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코호트 구축이다.
사업 승패를 좌우할 효과성 분석은 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 간 파트너십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 조기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성 유지 그리고 지역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구성 등이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지역에서 독립적 삶 유지와 중증 상태 진행 예방, 미래 발생 비용 절감 등 세부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임강섭 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의료비 절감 정책으로 오해해 '문케어-후케어'(문재인 케어-박능후 케어)로 불리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고령 사회 대비해 예방 가능한 비용과 불필요한 지출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제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주목하는 부천시 방문약료 수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임강섭 팀장은 "선도사업 8개 지자체마다 모형이 다르다. 방문약료의 경우 부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부천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을 참고해 방문약료 수가를 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수가 차이는 참여도와 만족도 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방문약료 서비스에서 처방 문제는 의료법 상 의사의 권한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 간 업무범위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방문약료를 통해 불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입각한 명확한 업무분담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올해 8개 지자체에서 내년 2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평가 및 판정도구 개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및 일반회계 간 연계 조정방안, 급성기 재활환자 지역사회 연계모형 개발, 케어 안심주택 운영 모델 등을 심층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 팀장은 "선진국도 커뮤니티케어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선도사업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역 간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선도사업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장기요양,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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