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간호 행위 수가 제정을 노리던 간호계가 진료비 관리 수가를 통해 이에 대한 포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보험심사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수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정부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구체화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손순이 회장은 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료비 관리 수가에 대한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진료비 관리 수가 마련을 위한 기반 연구를 준비하던 중 심사체계 개편이 시작되면서 복지부와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지만 상당 부분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상태"라고 말했다.
진료비 관리 수가는 대학병원 등에서 사실상 사전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심사간호사들의 업무에 별도의 행위 수가를 지급해 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간호계는 수차례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 결국 보험심사간호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관련 기반 연구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별도의 수가 가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심사체계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관리 수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예상 외로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간호계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기반 연구와 작업 없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손 회장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앞서 복지부가 먼저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사체계 개편과 연동해 가산 수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타당성 연구는 필수적인 만큼 심평원이 연구를 주도하고 보험심사간호사회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가를 제정해 준다고 나선 만큼 간호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진료비 관리 수가가 간호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간호 수가 마련에 기반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간호 인력에 대한 가산은 있었어도 행위 자체에 수가를 적용하는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심사 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신설된다면 이는 사실상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최초의 별도 수가가 된다. 간호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가 병원에서 간호업무 외에도 수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역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관찰하며 간호인력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심사간호사들이 이에 대한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노동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2019년을 간호 수가 제정의 원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