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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 현황 모니터링 돌입 "수가 재조정"
복지부-의료계 협의체 논의중…하복부 초음파 연계 검토
정부와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이 시작된 후 청구 자료를 가지고 조만간 급여화와 수가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가칭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전면 검토하기로 한 것. 적정성을 점검해 넘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의료계가 만나 가칭 상복부초음파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A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상복부 초음파가 지난 4월부터 급여화가 시작돼 8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에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할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정책을 재조정하는 계획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르면 1월 정도부터 사후 점검 형식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는 가칭 상복부 초음파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청구 자료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함께 논의했던 다양한 유관 단체와 학회가 참여해 총 청구 금액과 수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 보험부회장은 "당초 예상했던 건강보험 예산에 맞춰 만약 청구 금액이 작다면 수가를 상향 조정할 것이고 반대 경우라면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6개월치 급여 청구 현황을 보고서 최종적인 방향이 결정될 듯 하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가 이뤄진다.
상복부 초음파가 이미 급여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하복부 초음파를 이에 준해서 진행할지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해 검토할지부터 전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특히 현재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정부와 의협이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보험부회장은 "결국 상복부 초음파를 먼저 급여화했다는 점에서 하복부 초음파에 가중치를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만약 함께 묶는다면 수가에 대한 전체적 재조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도 하복부를 같이 묶어 갈 것인지 별도의 항목으로 가는가에 따라 수가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자료 검토부터 이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잘 풀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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