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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병원 경영 빨간불
일선 중소병원들 직원 급여지급 못해 줄줄이 대출 문의
"10월부터 의료급여비 지급이 끊겼다."
예년보다 빨라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일선 병원들의 원성이 높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의료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지만 올해는 10월부터 급여비가 중단된 것.
게다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요양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선 병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0월말부터 예탁금(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 관련 조기지급이 올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가지급 일정이 매월 1일씩 늦춰짐에 따라 가지급없이 심사완료분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건은 국정감사 단골 메뉴 중 하나. 올해도 어김없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미지급 현상은 더 악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통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 미지급금은 166억원이었지만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서 2018년 7407억원(추정)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증액을 주장했다.
즉, 이 상태라면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자료: 남인순 의원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의료기관 특히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선 당장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병원 경영진들의 전언이다.
경상도 지역 A중소병원 이사장은 "정부에선 예산이 없다고 지급을 안하면 그만인지 몰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애가 탄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당장 직원 급여도 지급해야하는데 10월부터 의료급여비가 중단됨에 따라 경영난이 극심하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전남도 지역 B요양병원장은 "지방일수록 급여환자 비중이 높고 병원 재정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매년 반복되지만 올해는 너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 자금이 없는 일선 병원장들은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쫒아 다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진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 C중소병원장은 "문케어 시행 당시부터 의료계가 건보재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을 때 문제없다고 하지않았느냐. 그런데 당장 올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조기에 시작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로 일선 회원병원의 원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병원 지역에 따라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40~5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문제"라며 "내년에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답답하다. 문제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병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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