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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만관제 10월 스타트…동네의원에 800억 쏟는다"
복지부, 통합 만관제 시군구의사회 주관…"케어코디, 300만원+α 수가 검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군구의사회 주관 통합 만성질환관리 참여 동네의원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의 뜨거운 감자인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로 자격이 한정되며 환자관리료 신설로 월 300만원 이상 수가 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통합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군구의사회 주관으로 진료과와 무관하게 전국 동네의원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통합 모형으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대상 환자 등록과 케어 플랜(상담), 환자 관리(코디네이팅), 교육상담(의뢰), 추적 관리(점검 및 조정) 그리고 평가 등을 제시했다.
교육상담은 초회교육과 기본교육, 심화교육(재교육)으로 나눠 의사와 간호사 자격기준과 횟수, 시간 등을 구체화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는 환자 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전담 인력으로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형태로 산정한다.
이날 이재용 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수가는 10월 공개모집 이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환자 1인당 묶은 수가 형태로 일정금액을 주고, 나머지 케어플랜과 교육상담 등을 별도 수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뇨환자의 안과 질환과 족부 질환 부작용을 감안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환자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환자의 검사비(본인부담 20%)를 바우처로, 의뢰 또는 회송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검토 중이다"라며 만성질환관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 30만명, 의원당 연 300명 씩 동네의원 1000개소 참여로 최대 826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가 이 같은 강력한 추진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막대한 의료비용이 숨어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약 1400만명으로 연 34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네의원을 통한 치밀한 만성질환관리에 800억원을 투입해 수 십 조원의 건강보험 사용을 대폭 경감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재용 과장은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간호사와 영양사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원급 간호사 채용 어려움을 반영해 연 300명 등록환자 기준 월 300만원+알파의 환자관리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혈압학회, 당뇨학회 등과 환자관리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의사와 간호인력 모두 만성질환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의료전달체계로 이어져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 의원급이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외과계 우려를 감안해 만성질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과장은 "현재 고혈압과 당뇨로 시작하나, 장기적으로 관절염, 요통, 천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잘되는 의원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환자 수와 진료과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동네의원이 지역 내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고, 3분 진료와 비급여가 아닌 만성질환관리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원급의 시범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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