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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산소청구, 부당청구 기획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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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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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산소청구, 부당청구 기획조사 실시
최다 청구건·상한금액 청구 확인…복지부 "의료기관 20~30개소 선정"
보건당국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와 산소 청구에 대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산소 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항목을 심의했다.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와 산소 청구 모두 하반기 중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의 경우,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수가 신설 이후 청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조사 선정 배경이다.
이와 관련 2017년 총 지급액은 약 450억원이며, 건수는 364만 7000건으로 전체 신설수가 중 5%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시경 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소 청구 실태조사 관련,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ℓ)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 종류.
복지부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현지조사 항목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평가과 홍정기 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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