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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교육·상담료 건보적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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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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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교육·상담료 건보적용 검토"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 발표…전 국민 '건강 인센티브' 지급 검토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처간 장벽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내놔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까지 직접 나서 아동비만 퇴치운동을 통해 파격 행보를 보였던 수준 이상의 파격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 현 상태 기준 2022년도 비만율 41.5%를 2016년도 수준인 34.8%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4개 전략분야에 36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고도비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비만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2020년부터는 수술 전 단계에 있는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비만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혈당, 총콜레스테롤, 간수치(AST, ASL)검사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비만·운동클리닉 사업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기반 내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를 노리고 있어 개원가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비만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비만·운동 클리닉'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사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타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한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연계해 비만자의 질병 유발 이전에적극 케어하는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한 점.
정부는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2021년 254개 보건소)할 예정이다. 가령, 검진 결과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
정부는 앞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영양·비만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 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만은 발명 이전에 예방,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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