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정 치밀한 수싸움 돌입
     2018-06-26 2587
 
MRI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정 치밀한 수싸움 돌입

7개 학회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회원 불이익 최소화에 방점"

오는 9월로 예정된 MRI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별 접촉을 통해서라도 9월 적용을 공식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7개 학회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논의 구조가 형성된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보건복지부는 2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협의체를 갖고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협과 7개 학회는 무조건적인 MRI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치며 의협을 통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과 관련 학회, 복지부간에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보다는 논의 구조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며 "창구 일원화를 모두가 합의했고 이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MRI 급여화를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의협을 패싱한 급여 정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료계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어가야 한다는 정부가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

이로 인해 의협은 지난 5월 관련 5개 학회와 복지부간에 계획돼 있던 간담회를 취소시키고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열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 보이콧을 요청한 것은 의협의 월권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9월 MRI 급여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갈등속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결국 2차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모두 의협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결국 이번 협의체가 마련되기 이르렀다.

이번 협의체에서도 이와 연장선상으로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과 복지부간 단일 창구가 형성된 셈이다.

정 대변인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협으로 논의 창구를 단일화 하는데 합의했고 복지부도 개별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각 전문학회들도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이번 협의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은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정은 오는 7월 3일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풀어가겠다는 것이 의-정간에 공통된 의견이다.

정 대변인은 "의협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필요한 비급여를 존치시키며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장 의료현장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각 전문학회가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한 만큼 회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학회들과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누며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정리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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