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급 수술가산 앞두고 대국민 홍보 고심
     2018-05-30 2647
 
복지부, 의원급 수술가산 앞두고 대국민 홍보 고심

본인부담 상승, 의료단체와 포스터 협의 "수술항목 분류 등 7월 시행"

6월 시행 예정이던 의원급 야간 및 휴일 수술 가산이 7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의원급 수술 30%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상승에 따른 민원 제기를 우려해 의료계와 안내 포스터 등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의료계와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수술 가산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수술 급여 항목 분류와 수가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의원급 1차 의료기관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 공휴일 진료시 수술 등 가산'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외래 진료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 30% 가산 실시를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 상 수술로 분류된 2369개 항목의 분류 작업과 수가가산 조정작업 등을 이유로 7월 1일 시행으로 시기를 조정했다.

복지부는 연간 약 2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수가 가산에 따른 환자 민원이다.

7월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가 30%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도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의원급과 환자 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6월 이후로 건정심에 보고한 만큼 7월부터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수술 수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이 높아지면서 제기될 환자들의 민원과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른 시일 내 의사협회 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안내 포스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동네의원 경증 수술 활성화를 위해 수술 수가 개선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은 6월 시행 예정인 의원급 수술실 장비 의무화 논란의 원만한 해결없는 상태에서 야간 및 토요일, 휴일 수술 가산은 실효성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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