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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본인부담금 인상안 무용지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개편 권고안 서두를 필요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마련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의 핵심인 본인부담금 인상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실손보험으로 대부분의 진료비가 보전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 인상을 통한 진입 장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2년간 논의가 진행된 것에 비해 현재 권고문은 상당히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함께 맞물린데다 방향성이 모호하게 설정되면서 권고안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환자 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다"며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이 모두 없어진다면 국민들의 특성상 3차로 쏠림은 불가피하고 정부도 이를 모를리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재정절감 문제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목적이 변질돼 입원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경계할 만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숙희 회장은 "지금과 같은 권고안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만 유발될 수 있다"며 "입원실 폐쇄 등의 방안은 전문의 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안될 일이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차의료기관의 전문의원 제도가 나왔는데 이 또한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차도 수술과 외래,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유지가 힘들다는 점에서 의협과 병협의 원만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한 면에서 그는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장벽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은 무의미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무려 3500만명의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고 상급종합병원을 가나 의원을 가나 모두 보상이 되는데 어떻게 환자들을 막겠느냐"며 "의뢰-회송 시범사업 도입시 상급병원에 가보니 강제화가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의원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도 환자들이 가지 않는데 비용부담을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방안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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