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본격 논의하자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당장의 수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가적용 절차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세부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논의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처럼 허가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에 한해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 함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4차산업위는 건강보험 수가에 첨단의료기기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인공지능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병원 및 업계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미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수가도입 주장은 길병원이 포함된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4차산업위 해커톤에 참여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측은 당장의 수가 개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연구용역의 경우 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전담하다 시피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4차산업위 해커톤에도 복지부와 함께 심평원도 참여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일단 권고안이 정해진 상황이기에 앞으로 연구용역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더라도 일관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수가를 개발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공지능이 실제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료에 도움이 되는지 입증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원칙과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당장의 인공지능 수가 개발보다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사의 행위나 치료재료는 별도로 보상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의사의 진료를 도울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수가의 틀이 없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수가를 개발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관련 업계는 그동안 입증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적극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 첨단의료기기 개발은 의료비를 낮추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수가 적용의 경우 입증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업계는 그동안 입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부분적이라도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인공지능 수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은 대부분 민간 혹은 정부의 투자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수가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이전에 회사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단 위기감에 싸여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정보관리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인 한 교수는 "솔직히 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해도 병원이 도입해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로 보장된다면 병원들도 인공지능을 진료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병원들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도입하기는 힘들다"며 "결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