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검사 관련 진료비 조정, 이른바 삭감이 눈의 띄게 증가한다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액 통계를 산출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삭감이 늘었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심사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이들이 삭감항목으로 거론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종양표지자 검사, MRI와 CT, PET-CT 등 검사 관련 항목들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심사팀장은 "7월이나 8월서부터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중심 항목과 PET-CT 심사건들의 삭감이 급증하고 있다"며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기존에는 문제없이 인정되던 심사건들이 최근 들어서는 보류되는 양도 놀라보게 많아졌다"며 "심사건을 보류하고 해당 심사건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는 건들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심사팀장은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보류 뿐 아니라 그동안에는 문제없이 인정됐던 건들을 전문심사가 필요하다며 상근심사위원의 심사로 별도 분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자 하반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시기와 삭감 급증 시기가 맞물리면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설정하고 심평원이 삭감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의료계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최근 개최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심평원은 MRI·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심평원이 발표한 구체적인 급여 전환 항목들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료수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정밀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향후 의료비 급증이 예견되는 항목을 2017년 내 우선 추진 할 것"이라고 검사 관련 정밀심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전체 삭감액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말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삭감액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가 의료계의 요구로 수정됐다 하더라도 과연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이를 고려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공식적으로 이 같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올해부터 진행된 종합병원 지원 심사이관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평원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정책적으로 검사 관련 심사 조정을 추진하라는 지침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심사 조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하는데 하반기서부터 급증했다는 소문은 의아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은 아마도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상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다 하반기에 들어서 본 궤도가 오르면서 나오는 의견인 것 같다"며 "예년과 조정액 규모를 맞추려고 한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