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원 전액 삭감하라"
     2017-11-07 2877
 
"복지부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원 전액 삭감하라"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 "일방적 묻지마 정책추진"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빅데이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라며 환자·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총 7개 환자·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예산 114억6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서에는 경실련을 포함, 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하겠다고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7개 단체는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불법"이라며 "이미 수집된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손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방치해서도 안된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 해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7개 단체는 "국민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먼져 기울여야 한다"며 "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복지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으로 정책 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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