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대적 비급여 손질에 의료계 공분…강경 투쟁 예고
직역·전문과목 무관 극한 반발 "건보재정 파탄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자 의료계가 직역과 전문과목에 무관하게 공분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무리한 시도라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 급여로 건강보험에 넣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또한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게 된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들끓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의료행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급진적이고 무모하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늘어나야 하며 이는 결국 국민 혈세의 투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은 의료행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며 "또한 의학적 비급여가 없어진다면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국민들에게 악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은 비단 일부 의사들의 의견이 아니다. 각 직역의사회들을 비롯해 주요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일부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는 인정하겠지만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생체실험식 정책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의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매우 기술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지금까지 외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십년간 보통받으며 건강보험 비급여로 어렵게 생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외과 수술료와 행위료부터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의사회들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는 검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전면 급여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환자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비전문가 인적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을 주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축하고 전면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차원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범 의료계적 투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것이 이들의 요구.
비상연석회의는 "의협 집행부 입장에서 당장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 반대를 선언해야 한다"며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책에 협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대한 빨리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