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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인증평가 이유 있었네…인증원 정체성 논란
구성원 전문성 지적…부족한 인력·불안한 재정 등 현실적인 딜레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때 아닌 정체성 재정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바로 잡으려면 인증원의 정체성부터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0년 개원, 첫 인증조사를 실시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문제는 시간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인증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커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일단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에 모호한 인증원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복지부는 '민간법인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회는 '공식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인증원은 누구도 손 못대는 사각지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율인증 신청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인증원의 현실적인 딜레마를 끄집어 냈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인데 인증신청 했다가 떨어지면 인증 신청률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적인 고민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증원 조직 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증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비상근이지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조직의 전문성은 물론 감시기능도 약하다는 게 그의 주장.
이사회 구성도 의료공급자 단체에 집중돼 있는 것에서 벗어나 공급자:의료소비자 단체:공익 및 전문가 단체가 1:1:1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원 다수가 의료공급자 대표이고 이사회 구성도 각 병원장의 추천이 대부분인 만큼 객관적인 감시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제도를 평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조직운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인증원장부터 비상근이다보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능력있는 인력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키우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인증원을 둘러싼 정체성 혼란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사실 인증원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위탁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에는 정확히 45명이 근무 중인데 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인증원 내부의 피로감이 높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정은영 과장은 "앞으로는 국가 기금형태로 전환 정부 출연금으로 기능을 부여받고 법에서 정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인증원의 정체성에 대해 국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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