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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개봉박두…어떤 카드로 활용될까
다음달 시범사업 종료 후 분석 돌입…본 사업 여부가 관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과와 문제점을 기반으로 본사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또한 문재인 정부 또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사업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31일 "만관제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꾸준히 자료를 모으며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미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의료계 내부의 회의와 대외적 토론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 2016년말 시작해 8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9월 초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초반에 문제가 됐던 의료기기 문제와 노인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면서 일정 부분 시행착오는 극복한 상태.
이로 인해 초반에 부진했던 사업은 전국 1800여곳에서 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상당한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이 데이터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남은 상황"이라며 "의료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사전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과연 만관제 시범사업 결과가 새 정부와의 협상과 논의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만관제가 시작부터 의료계의 불신으로 시작한 이상 만약 정부가 본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의료계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과 이를 통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도 의료계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만관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만관제에 주축이 되는 진료과목들은 시범사업이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데다 일정 부분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내과 내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며 "그 의지에 따라 본 사업 참여 여부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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