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상한제에 분노한 의사들 "전국 투쟁 불사"
     2017-07-20 2889
 
진단서 상한제에 분노한 의사들 "전국 투쟁 불사"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 복지부 앞 1인시위 돌입…"대화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진단서 발급비를 만원 이하로 강제하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힘겨루기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지속되는 성명 등에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자 결국 1인 시위를 포함한 시위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 철폐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 이사는 이날 복지부를 찾아 1인 시위를 펼치며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김태영 이사는 "진단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인 만큼 이에 대한 가격 통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며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김 이사와 동행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에 대해 정리한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학적 판단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과 동일한 수준의 낮은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절대적 반대의사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 이사의 1인 시위에 이어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포함한 투쟁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들 또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이상 복지부의 전향적인 대응이 나올때까지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각 시도의사회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강력한 투쟁을 원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묵살한다면 결국 투쟁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협은 복지부와 대화의 창은 열어놓되 전국 회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할 계획이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 철폐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시위를 포함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국적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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