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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MRI·식대 등 보험적용 실질효과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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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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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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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상시모니터팀 가동…·총괄적인 보장성강화 평가 수행 <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6년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실현하며 지난해부터 각종 보장성강화 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보장성강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질환에 대한 MRI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율 경감, 6세미만 소아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PET의 보험적용 등 보험급여 확대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급여 확대 전·후로 나타난 효과나 환자에게 미치는 직·간접 효과분석은 필요에 따라 제각각 이뤄져 왔다. 이와관련, 심평원 조사연구실 이태선 부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총괄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급여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방법은 보장성강화 항목별, 질환별 평가뿐 아니라,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 본인부담율 경감에 따른 변화추이를 급여 및 비급여를 망라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정확한 분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가치 또한 매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선 부장은 또 "보장성강화 방법이 단순히 급여항목 범주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사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들어 심사기준 변경이나 추가시 나타난 코드가 보장성 강화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파트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달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보장성강화상시모니터링팀"을 꾸려,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부장은 "현재 이 팀에서는 그동안 강화된 보장성 항목이나 아이템을 정리중"이라며 "아울러 보장성강화 전후로 나타난 효과 및 직/간접적인 효과를 어떠한 지표로 측정할 지를 고안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보장성강화 내역들을 1차로 평가하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2단계로 최근 몇 년동안의 보장성강화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벌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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