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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삭감에 재활난민 양산 더 이상 안 된다"
재활병협, 17일 국회 심포지엄 마련 "회복기병동 제도화 시급"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화를 위한 재활병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활의료체계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회복기 재활병동과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재활병원 법제화를 목표로 마련했다.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장애환자의 빠른 기능적 회복으로 가정과 사회 복귀를 높이고 노인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평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18년 12월 30일)으로 재활병원 제도 도입의 토대는 마련했으나, 의료법 상 종별(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구분에 재활병원이 빠져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진한 상태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원 제도화 필요성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현재 재활 관련 입원환자 수가는 급성기 병원에서 3주, 요양병원에서 3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활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떠도는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입원기간을 초과할 경우, 입원료 40%를 삭감해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재활치료에 난색을 표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 소노다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은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중심의 재활치료 제도와 수가 현황을 설명하면서 재활병동 도입 후 달라진 의료서비스와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손민균 교수는 '한국 재활의료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 주제발표에서 재활의료서비스 한계와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우봉식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재활의료 서비스는 일본에 비해 20년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재활의료체계 부재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는 이후 기능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 중증질환과 의료비 부담을 양산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우 회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재활난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만 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재활의학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의료 생태계 선순환과 노인의료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재활병원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재활병원은 국립재활원과 재활전문병원을 비롯해 전국 17곳(총 3100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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