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시제 실손보험 사전 심사 효과 충분"
     2016-05-18 3688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 실손보험 사전 심사 효과 충분"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의료 쇼핑 감소에도 도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사전 심사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의료 쇼핑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실손보험사 또한 보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16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정부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부분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요양기관이 산정한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더라도 그동안 비급여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또한 중증 질환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권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요양기관이 가격을 높게 산정할 수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고시를 활용하면 중증 질환에 대한 사전 심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심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를 활용하면 비급여에 대한 예측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어 일부 환자의 부도덕한 행태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운 위원은 "일부 요양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받거나 비급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쇼핑 등 과잉 이용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요양기관별로 비급여 가격 자료가 확보되면 과잉이용을 유인하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용운 위원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코드를 표준화하고 경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조 위원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코드가 표준화돼야 의료쇼핑을 막고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증 질환은 물론 경증질환까지 가격을 고지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원격조제 허용 분위기 "의·약계 공동전선 시급"
     의협, 4개월만에 또 직제개편…5국 16팀에서 6국 17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