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렸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조만간 교통정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협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책위는 이번 시범사업이 상담 수가 신설과 같은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의협 주도의 사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조만간 의협은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TF팀을 운용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한 끝에 시범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의협 주도로 모형 개발과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의협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시범사업의 참여지역(시군구의사회장)과 만성질환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상담 수가 신설과 예방 의학에 개원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주장해 왔다.
반면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시범사업에 내재된 일차의료 지원센터가 보건소 주도로 변형될 가능성과 시범사업이 관 주도의 만성질환관리제의 변형 버전이라는 우려를 들어 참여를 반대해 왔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대책위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1차 의료기관이 주도로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운영한다든지, 센터가 지역 개원가의 환자를 흡수할 몇 가지 우려점을 확실히 배제한다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외과 계열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협 주도의 모형으로 시범사업 운영 계획안에 포함된 프로토콜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책위에 포함된 동 시범사업 참여지역 회장과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 19명의 위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아 이를 조만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 전환에 따른 일부 개원의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주도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제외하고는 개원내과의사회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성질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어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가정의학과의사회 마저 최근 참여 거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모형을 개발한 분이 가정의학과 교수이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참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요 이유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나중에 결정할 생각이다"면서 "1차 의료와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고 전했다.
그는 "일선 개원가가 보건소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보건소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한다"면서 "보건소는 그냥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되고 1차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참여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