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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250개 기관 특별실사…시골 약국도 대상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비 청구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전국 250개 기관을 선정, 특별실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대형 기관은 물론이고 시골 약국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실사는 1년에 5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보통. 하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5배나 늘어난 250개 기관이 실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가 1인당 진료비 청구가 지나치게 높은 등 부당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특별 실사를 벌이기로 한 것. 실사는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 의료급여기관 가운데 월평균 심결건수가 50건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특히, 전체 진료비 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인 곳은 집중 타깃이 된다. 지금까지 진료일수나 진료비 등 진료내역 위주였던 실사내용도 사뭇 알맹이가 차졌다. 1000일 이상 의료이용자나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를 조회하는 등 의료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또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골 약국도 이번 실사에서 주요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읍면동의 일부 약국은 감시의 사각지대였다”면서 “이번 실사의 그물망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실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과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함은 물론 현지에서는 지자체와도 공조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사는 신속하면서 집중적으로 또 불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번째 실사 대상은 진료비 청구가 가장 많은 경남 지역의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기관 명칭이나 실사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6일 발표를 하면서도 언론보도는 실사가 시작되기 3일전인 29일부터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사에서 적발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심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 부정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데일리메디 2006-05-29 오후 3: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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