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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정부' 합심해야 성형왕국 오명 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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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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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정부' 합심해야 성형왕국 오명 씻는다
국회 토론회, 의료광고 규제 필요…복지부 "수술별 정보집 배포"
의사들의 자정노력, 정부의 성형 광고 엄격 규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무분별한 미용성형 수술,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결국 의사와 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미용성형수술의 과다 경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촉발된 것.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정선언도 했다.
국회에서는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정 계획을 내놨다.
박 이사는 "성형외가 전문의 단체 관계자로서 환자 사망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점은 두번, 세번 사과해도 부족함이 없다. 성형수술은 의료의 일부지 상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방 안전시설 및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수술전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건강상태 파악 의무화 ▲전문의 실명제 실시 ▲의대생 및 전문의 윤리교육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진 이사는 "윤리교육 강화는 선언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윤리 교육을 현업에 있는 전문의, 전문의가 될 의사들이 받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와함께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부가세 환급'을 제안했다.
그는 "불법 브로커가 판치는데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 부가세 환급은 우리 팔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세 환급은 투명한 매출공개로 이어진다. 투명한 수술비 공개는 결국 불량한 불법 에이전시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성형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환자들의 인식 변화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부분.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여성건강팀장은 "의료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여부를 이해 당사자인 의사가 판단하는 시스템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광고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성형광고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을 제정해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상호 정책이사도 "상업이 의료를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용성형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모든 환자들은 성형수술 받기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도 전문가 풀을 구성해 환자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3개월 정도 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과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성형수술 실태 파악은 어렵지만 규제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도 무분별한 성형수술 행태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보였다.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팀장은 "건강보험 영역이 아닌데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의료광고가 넘쳐나는 것도 문제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형수술 실태 파악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양 팀장은 "성형수술 유형이 뭔지,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부작용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체계적 연구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성형수술도 의료행위고 부작용이 분명히 따른다. 환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성형수술 종류별 정보집을 하나 만들었다. 곧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자정 선언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현하며 "성형외과의사회와 이야기해서 자율정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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