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일순위는 원격진료·3대 비급여
     2014-02-04 4010
 
대통령 업무보고 일순위는 원격진료·3대 비급여

복지부, 준비 분주…의료계 총파업 앞두고 해법 주목

복지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투자활성화대책 등 보건의료 현안 보고체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한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보고 준비단계로 전환한 상태이며, 실국별 통합회의를 통해 부서별 보고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알다시피,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는 의사협회의 총파업(3월 3일) 예고 속에 의-정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한 입장조율에 나선 상태이다.

문제는 의료계와 대치중인 현 상황과 해법을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하느냐는 점이다.

청와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의 강행 의지를 공표한 상태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을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 놓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의료계 관심은 시범사업 중인 간병비를 제외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손실보전 여부이다.

복지부는 손실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단체 및 상급종합병원 등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으로, 병원 입장에서 전액 손실보전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다인실을 급여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 정책 중심으로 보고방안을 마련 중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다"며 "업무보고 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등 세종청사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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