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두달…의료진 "보험 경계 모호하다"
     2013-12-04 4671
 
초음파 급여화 두달…의료진 "보험 경계 모호하다"

수가 산정 어려움 혼란…병원계 "성급한 제도시행이 문제 야기"

"정부가 강행한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한 지 2개월. 예상했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화 시행 이후 수가 산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심장학회는 초음파 급여화 이후 지난 2개월간 발견된 사례를 수집, 정리해 12월 중으로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는 "이미 일부 병원에서 부당한 삭감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조만간 문제점을 정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추세로 볼 때 가능성이 높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일부 환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에 불과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막상 환자와 마주해야하는 의료진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우려했던 환자 민원과 진료패턴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

하지만 새롭게 바뀐 행위분류에 대한 의료진들의 혼란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모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모든 초음파에 대해 급여적용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아직 이를 인지하는 환자가 거의 없어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소진료와 같은 의료진의 진료패턴에도 아직은 변화가 없다"면서 "이는 아직 일부 항목에 불과하기 때문일 뿐, 급여화 항목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의료진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모호한 수가산정 기준. 각 대학병원마다 팝업창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변수가 많다보니 의료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령, 위암 환자가 항암제를 복용하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급여로 적용해야할 지 혹은 총 2회 횟수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 등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병옥 보험이사는 "병원에서 상당부분 전산화하고 있지만 일반과 특수검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보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 병원마다 이로인한 삭감 사례가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행위분류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거듭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부 관계자는 "일반 및 특수 검사에 대해 어떤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혼선이 발생해 삭감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제도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홍보 및 안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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