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기획실사 이 달부터 시행> 복지부, 비만진료 실태·본인부담금 할인 등 집중점검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실사)"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설된 요양급여행위 청구실태조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급여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사전 예고한 "요양기관 기획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만진료 실태조사, 약국의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따라서 관련단체들은 기획실사 내용을 각 시·도 지부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기획실사는 올바른 진료비 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이 주목적으로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 조사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분기 또는 3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3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4분기)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항목 당 30개 기관(모든 요양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상호 협력을 위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실사가 종료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실사= 자율시정 통보기관 중 미 시정 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허위·부정청구 근절에 역점. ◇기획실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 출처 : http://www.bosa.co.kr/ 홍성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