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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私보험사 공유 절대 안돼"> - 공단 정성수 서울본부장 "사보험 이익추구 활용 소지" 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간부가 개인질병 정보의 민간보험(私보험사)사와의 공유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보공단 정성수 서울지역본부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보공단 보유의 개인질병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며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사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종용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한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보, 이를 주로 보험금 미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실손형 사보험 도입시 의료기관에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사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따라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특히 사보험사가 이를 상품 개발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미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작년말 일부에서 제기됐던 공단이 보유중인 개인 질병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의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근 인터넷게임 리니지 가입자 수십만 명이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음을 상기시켰다. 출처 : http://www.bosa.co.kr/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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