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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제도개선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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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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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제도개선 주목
선택진료·병실료 대책 마련…재정 악화·대형병원 쏠림 난제
이달말부터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병원급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제2회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실태조사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협회 협력을 통해 4월말 병원급 이상 113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도 1년간 비급여 진료비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내용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총 규모와 의료기관 수익 대비 비율, 상병별·진료과목별·요양기관 특성별·환자특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한 표본추출 또는 전수조사 등도 병행된다.
종별, 지역별 상급병실수와 병실 가동률 및 종별, 지역별, 전문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그리고 진료실적 등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복지부가 파악한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2164개소 중 16.6%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비 규모는 1.5조~2조원(연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전체 수익의 7.8%(비급여 중 20.8%)이다.
상급병실의 경우, 의료기관 5만 9497개소 중 11%(6275개소)가 운영 중인 상태이다.
상급병실 차액 규모는 약 1조원(연간, 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병비 개선책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행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소요예산 130억원)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원급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정책 대안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 ▲총 진료비 또는 건당 비용으로 산정방식 변경 ▲선택진료 일부 항목 폐지 ▲종별가산율 등으로 전환 ▲의사등급별 진찰료 차등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기준 확대(종합병원 현 기준 70%) ▲병실차액 단계적 지원 ▲본인부담 및 수가 차등제 적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상태이다.
이들 세부안 모두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형병원 쏠림, 보험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외에도 환자 대상 인식도 조사와 환자 및 의료인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제도별 논의를 구체화해 6월말까지 결과분석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3대 비급여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으로 촉발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수 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계, 정부 모두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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