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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상반기 개선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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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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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상반기 개선안 발표"
복지부, 대선공약 실행 추진…학계·시민단체 "약속 이행"
정부가 상반기 중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팀장(4대 중증질환 TF)은 "상반기 안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팀장은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가 최근 전달됐고, 14일 차관 발표 등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뭐냐는 질문에 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4대 중증질환 공약 논란과 관련, "공약에 비급여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제가 (공약을) 안 만들어 모르겠다는 것이 정답"이라며 "공약집 문구를 놓고 표현과정의 오도인지 후퇴인지 등 해석이 분분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투 트랙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의학적 비급여와 별도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상반기 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다만,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쉽지 않는 문제 임을 내비쳤다.
손영래 팀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100% 건보 적용이 맞느냐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서 "차라리 (제도를) 없애달라고 하면 토의가 가능하다. 급여화시 건보 재정의 도덕적 해이 등 논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진료 의사를 줄이고, 재정손실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의 논의가 가능하지만 건보 적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논의로 풀 문제는 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반 강제적 비급여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과 별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6~7개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학계와 시민단체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선택진료비 보험적용이 맞느냐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다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진실공방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나, 국민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행여 이번만 넘기면 잊을 사항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보장성 강화 논의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진영 장관 말대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의 캠페인 효과는 컸다"면서 "필수의료는 이미 90% 보장돼 있다. 10% 보장하면서 생색낸 것은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장 허위광고라고 주장햇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보험료를 올렸으면 좋겠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1~2개만 이라고 (급여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진료비부담에 대한 환자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노환규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질타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말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도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충분한 의료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적게 내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줬다"면서 "선택진료비도 저수가의 편법 수단이 아닌 보상을 토대로 국민과 공급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 아니다"면서 "서로의 약속과 신의를 지켜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있다"며 올바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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