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막 올랐다"…공단, 2014년 환산지수 발주
     2013-01-23 4587
 
"수가협상 막 올랐다"…공단, 2014년 환산지수 발주

유형별 협상 5월로 당겨져…진료비 증가와 경제 영향 등 중점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서막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제안서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수가협상은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져 진행된다. 10월 수가계약 체결시기가 정부예산 편성시기와 맞지 않아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조기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내용에 조기협상으로 인한 새로운 예상 진료비 추계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내용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진료비 추계 방법론 제시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환산지수 결정 구조에 대한 검토 등 크게 세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가계약 시기조정에 따른 진료비 추계방식 검토, 진료비 증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단은 공급자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환산지수 결정 구조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는 환산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기능, 범위 등을 검토하고 환산지수 결정 구조에 대한 각계의 시각과 논의점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앞서 공단은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를 책임연구자로 낙점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환산지수 증가율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더 크다며 현재보다 최고 약 5%까지 수가가 더 낮아져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대한 대한으로 "진료비 목표 관리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환산지수 연구 지원예산은 5000만원이고, 연구기간은 5개월이다. 단, 조기협상 시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수가계약 종료 4주 전에는 제시돼야 한다.

입찰은 다음달 4일까지고, 제안서 평가는 2월 6일 진행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심평원 "질병 발생 부위에 안맞는 검사, 수가 삭감"
     건보공단 "진료내역 등 건강정보 빅데이터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