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단일화 실현할 때
     2013-01-09 4526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단일화 실현할 때"

건보공단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 "임직원 역량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본격 나섰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한 "보장성 80% 추진단(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건보공단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본부-지역본부-지사"간 유기적 협력체계 속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연구하기 위한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결과물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정보DB에기초한 예방증진체계 구축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급여비용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 당선인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등 보장성 확대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면 보장성 80%라는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직접 만들고 공론화시켰던 것처럼 올해는 플랜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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