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 한 의원급 수가, 5년 동안 "6.7원" 올랐다
     2012-12-26 4492
 
쥐꼬리만 한 의원급 수가, 5년 동안 "6.7원" 올랐다

21일 건정심 의결…2008년 이후 초진료 1260원, 재진료 900원↑

2008년 수가협상 방식이 유형별로 바뀐 후 5년간 의원급 환산지수는 6.7원 올랐다.

초진진찰료는 1260원, 재진진찰료는 900원 오르는데 그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2013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수가) 2.4%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70.1원으로 지난해보다 0.6원 올랐다.

진찰료로 계산하면 초진료는 1만 3190원, 재진료는 9430원이다. 각각 전년보다 300원, 220원 오른 셈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된 후 의원급 수가계약은 순탄치 않았다.<


▲ 유형별 수가협상 후 의원급 수가변화

협상 단계에서 성사된 것은 2012년도 수가협상계약 단 한번 뿐이었다.

이 때는 2.8% 인상안에 공단과 합의해 환산지수는 66.6원에서 1.9원 올랐다. 이에 따라 초진료는 1만 2890원, 재진료는 9430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360원, 250원 인상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수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5년 동안 환산지수와 그에 따른 진료비는 약 10% 정도 오른 셈이지만 실제 수가 인상액은 10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공단는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실질적인 진료비 수입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5% 가까이 수가를 낮춰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연구에 참여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도 지난달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국제심포지험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의원급 수가는 해마다 4.3%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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