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가인상 2% 아닌 4% 이상…행위도 5% 증가"
     2012-11-14 4538
 
"실제 수가인상 2% 아닌 4% 이상…행위도 5% 증가"

정형선 교수 주장 "볼륨 가파른 증가 대안이 DRG, 총액관리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수가는 연평균 4%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환산지수 인상분만큼만 수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각의 인상분을 합하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2%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2008~2011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분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는 연평균 9.9% 증가한 반면 가입자 수는 0.8% 증가에 불과했다.

1인당 진료량은 연평균 4.6% 증가했으며 수가 증가율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증가율은 상대가치점수 증가율과 환산지수 증가율의 합으로 상대가치점수는 연평균 2.2%, 환산지수는 해마다 2%씩 증가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가증가율이 매년 2%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3%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가 인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증가분에서 수가인상률을 제외한 약 5%는 의료행위 등 볼륨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5% 중 일정 부분은 필요 이상의 증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볼륨의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산지수는 통제가 되지만 볼륨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포괄수가제(DRG)가 도입되고 있으며 총액관리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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