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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별가산율 없애고, 질 인센티브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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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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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별가산율 없애고, 질 인센티브로 전환"
미래전략보고서 발간…"평가 통해 1~7등급 분류, 차등지급"
현재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질"에 기반한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적정성평가 항목도 확대해 그 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본원 대강당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120여명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미래전략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5개의 정책목표 안에 11개 전략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심평원 김윤 연구소장은 "현재 적정성평가를 통한 병원들의 질 향상 기준은 평판이다. 병원들이 언론을 통한 평판을 의식해 질 향상을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택 기전이 작동해야 한다. 적정성 평가의 영역이 포괄화되고 공개되는 정보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종별가산율이 질 인센티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성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현행 종별 가산율보다 높게, 하위기관은 현행 종별가산율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은 30% 이다.
이를 질 인센티브로 바꾼다면 성과에 따른 기관 구분을 1~7등급으로 나누고 5~7등급에 해당하는 하위기관은 25~28%, 1~3등급의 우수기관은 30%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윤 소장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확대되면 질 인센티브로 대대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진료영역별로 시작해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종별가산제를 질평가 인센티브로 바꾸는 것은 거의 혁명이다. 심평원이 쉽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실행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테크니컬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나눠 연구, 시범사업 추진할 것"
심평원은 또 상급종병 지정기준에 임상 질 지표를 추가하고 전문병원 평가를 위한 질 지표도 추가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진료결과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수술 및 질환에 대해 최소 진료량 기준, 질평가 결과, 진료권별 시술기관 분포를 근거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피관상동맥중재술(PCI)의 고난이도 시술 수가차등기준을 설정할 때 구조기준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 지침이 해당될 수 있다.
시술량은 연간 400건 이상, 질평가 기준은 시술의 적정률 80% 이상에 질평가 점수 80점 이상이다.
또 지역화를 위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도 진료권 안에 최소 한개의 PCI 시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병상과잉지역 건강보험수가 차등 ▲만성질환관리제를 확대적용한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 ▲의료계, 학계 중심 적응증 등록시스템 운영 ▲적정진료 모범병원, 환자 안전 혁신병원 협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윤 소장은 "이번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보고를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시범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윤구 심평원장도 "이번 보고서는 심평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 있다. 방대한 양은 당장 내년에 해야할 것부터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해 있다. 당장 내년에 해야할 것은 실무진과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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