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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장성 확대안, 보수적이고 인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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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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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장성 확대안, 보수적이고 인색하다"
가입자 단체 성명서 발표 "의협 무책임한 모습 일관"
정부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 안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처음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 약 1조 1170억원 보다 일부 진전있었다. 하지만 내년 5조 5000억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040억원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6% 인상됐으며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다.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률을 유일하게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는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도나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의 상당수준이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단체는 차기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리고,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의 지불체계 및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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