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별 수가 재조정 급물살…진료과 따라 희비
     2012-07-18 4745
 
행위유형별 수가 재조정 급물살…진료과 따라 희비

복지부, 수술·처치 등 5개 그룹화 박차 "조정작업 후 8월 발표"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행위유형별로 산출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적용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관련 진료과가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연구를 7월 말에 끝내고, 조정작업을 거쳐 8월 중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행위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를 진료과별에서 행위유형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행위유형은 ▲수술(2003개) ▲처치(541개) ▲기능검사(412개) ▲검체(1084개) ▲영상검사(773개) 등 5가지로 그룹화해서 구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행위유형별로 의사업무량, 진료비, 위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위험도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 부분 연구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중간보고 결과, 진료과간 진료수입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관련 진료과가 타과보다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이 결과는 진료과간 총점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과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8월 중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의사 면허 3진 아웃제 의료법만 해당"
     포괄수가제 폐해 신고센터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