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극한 대립 "DRG 수술거부" "불법행위 엄단"
     2012-06-13 9310
 
의-정 극한 대립 "DRG 수술거부" "불법행위 엄단"

의협, 4개 의사회와 합의…복지부, 금주중 공식 입장 표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른 모든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회장과 4개 의사회 회장(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은 이날 오전 백내장에 이어 맹장과 제왕절개분만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모든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7월부터 일주일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실력행사를 할수록 얻을 게 없다"면서 "합리적 토론이 아닌 환자를 볼모로 한 수술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고, 이를 이유로 수술을 연기한다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불법에 대해 엄단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간질해 불신을 조장한다면 커다란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국가가 부여한 칼(의사면허)을 들고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이라면서 의협을 맹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군에 대한 전면 수술거부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떤 이유라도 의협의 도전과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로 분출된 의사들의 성난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선택적용을 거부하고 당연적용을 강행한 복지부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고강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술거부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부 정책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진료과별 논의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주 중 의료계의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 전면거부 움직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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