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포괄수가제, 7월 예정대로 시행"
     2012-06-04 4601
 
청와대 "포괄수가제, 7월 예정대로 시행"

노연홍 수석 "의협, 의료 질 저하 주장 의사들 폄하"

청와대가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행시 27회)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7월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포괄수가제 시행을 반대하면서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이다.

이날 노연홍 수석은 "건강보험이라는 커다란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수석은 "의협 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매우 아쉬운 표현"이라고 전하고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연홍 수석은 "(포괄수가제는)지난 15년간 시범실시를 하면서 나온 축적된 결과로 의사들이 비용과 무관하게 최선의 의료를 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에 대해 충실한 역할을 했음에도 이를 폄하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수석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와 관련, "건정심은 위원장 이외 공급자와 소비자, 공익단체가 각 8명씩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의협은 2명"이라며 "의협이 (건정심에) 들어오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복지부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의협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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