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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덕본 건 약사 뿐…국민 여론조사하자"
경기도의사회 "건보 재정 위기 초래, 대안은 선택분업"
병원협회가 의약분업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정부 주도로 선택분업 찬반 여부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의료정책의 틀을 뒤흔들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의약분업을 꼽고, 선택분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또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주장했던 의사들의 의견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 붙인 일부 이익단체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이익을 본 것은 약사와 제약회사 뿐"이라면서 "의사는 진료권을 침탈당했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의약분업 이전보다 몇배 증가한 원외처방 의약품비와 이전에 없었던 약국 조제료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지만 사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저수가와 정부의 잘못된 약가산정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처벌을 통해 강제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선택분업 시행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해 의사들의 주장이 직역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메디컬익스프레스 이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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