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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면허취소 일방추진 브레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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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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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면허취소 일방추진 브레이크
의료단체들, 협의 참여 난색…"의사가 부도덕한 집단이냐"
정부와 의료계가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 취소와 명단 공표 등을 위해 협약 체결을 검토해 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이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 말까지 의료단체와 약사회, 제약 및 도매업계 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단축과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및 명단공표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협의체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유신시대도 아니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인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협의체 회의를 언제 한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표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 10월 말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주요 내용.
□ 보건의료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MOU)을 추진
▷ (추진체계) 제약 • 의약 • 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전체 협의체)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
- (실무 협의체)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실무 담당자 중심)
* 현행 신약개발 관련 workig group 포함
▷ (제도적 지원)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예정
- (인세티브) 협약(MOU)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히화 등
-(이행담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방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 • 수수자 퇴출(해당품목 허가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
▷(추진일정) 11월까지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협약(MOU) 체결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의료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협약체결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의료단체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며 의료계의 참여를 주문했다.
의료계는 현재 쌍벌제에 이어 면허 취소와 명단 공표 등 리베이트 울렁증에 빠져있는 상태로, 복지부가 의도한 협의체 참여와 협약체결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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