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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비 증액 예산 국회 통과 "낙관적"
환자, 병의원에서 5천원만 부담…여야 모두 반대 안해
내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예산 증액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떨까.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732억원을 책정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의 국회 통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92조원으로 책정한 만큼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낙관적이라는 게 다수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을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잡은 만큼 복지 예산의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면서 "여론 역시 복지 확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400억원을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접종비 누락이 재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금 증액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를 끝으로 4대강 사업에 충당될 예산이 없어졌고 정부 또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표방하고 있어 더 이상 지원금 증액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
여당 관계자는 "작년에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접종비 지원금 인상을 반대했지만 올해는 예산안 편성을 복지 중심으로 잡은 만큼 큰 난관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병의원에서도 5천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예산 등으로 732억원을 책정, 민간병의원 접종시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접종비 33만원(아동 1명당 12세까지 22회 접종) 중 2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9일 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과 함께 원안대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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