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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단기간 확대, 총액계약 장기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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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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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단기간 확대, 총액계약 장기적 추진
복지부, 지불제도 개편안 보고…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안건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소위원회의 5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회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첫 논의이다.
소위원회는 현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 공급량 증가와 소비자의 과잉 이용, 의료자원의 과잉 투자, 비급여 급증, 급여 및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갈등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인 지불제도 개선 내용은 선택의원제(만성질환 관리체계)와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이다.
의원급 외래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관리의 통합서비스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급 입원은 비보험과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성과지불제(P4P)와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K-DRG)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적인 의료비 관리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지출억제 수단이 검토된다.
소위원회는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시 전제조건으로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관리 체계 구축 ▲입원 DRG 안정적 정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향후 논의 방향으로 지불제도 개편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결정구조 개선, 중장기적 재원 조달, 병상 관리 및 합리적 의료인력 양성 등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불제도 개편 등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회의로 진행됐다"면서 "미래위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나 거시적 방안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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