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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리필제-성분명 처방 인센티브로 재정절감"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보험재정 위기 조제료로 호도말라"
약사회가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의 하나로 처방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또한 조제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오늘(21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 낮은 보험료율 ▲ 부족한 국고지원과 지속적 보장성 확대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집중화 현상 ▲불합리한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제료 는 일본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조제료를 지목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문제를 타 직능으로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과 의원의 경쟁구조 등 의료계 내부의 제도개선 부재와 분배의 문제를 외부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약제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처방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그는 "처방 리필제 도입으로 2~3개월 이상 장기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동일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장기처방에 의한 약의 분실 및 변질을 방지하고 중복 진료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급여목록내 동일성분별 평균가 이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한 경우에 처방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환자의 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적정 보험료 부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합리적 보험급여목록 정비,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DUR) 지속 추진 등을 재정 절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는 공급자, 가입자,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예산 관계부처는 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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