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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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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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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설치
상반기까지 개혁과제 도출…"올해 적자 3천억~5천억 목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현실화된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설치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19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특강에서 "장관 직속의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상반기까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에 따르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과제가 다뤄진다.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선택의원제, 전문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제도화 등의 과제도 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그는 "경증질환 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가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최 차관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차관은 "보험료 5.9%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 적자규모를 3천억~5천억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CT·보험료 수가 인하(1600억원), 약제비·치료재료비 절감 조기 추진(900억원), 부당청구 관리 강화 및 경영효율화(1000억원) 등의 지출 절감 정책과 함께 보험료 징수율 제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수입 확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 차관은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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