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많은 병원 명단 공개
     2006-02-06 6747
 
<항생제 처방 많은 병원 명단 공개> 복지부, 제왕절개분만 많은 병·의원도 9일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우선 공개 앞으로 항생제·주사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제왕절개 분만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 등이 전면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과도 사용 등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을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항생제·주사제 사용률 및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저(底) 처방 의료기관 25%만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고(高) 처방 의료기관 25%의 명단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9일 전국 병·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날 오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의 기관이 공개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은 대학병원 45.1%, 종합병원 49.9%, 병원 49.7%, 의원 59.2%에 달한다. 이는 네덜란드(16%), 말레이시아(26%) 등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사제 처방률은 대학병원의 경우 8%, 종합병원 13.8%인 반면 병원 29.5%, 의원 30.9%로 규모가 적을수록 주사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영국이 2%, 미국은 5%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편인 미국의 27.6%보다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가입국의 경우 대부분 10-20%대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왕절개분만 권고율은 5-15%이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매년 의료급여 청구비·심사건수 대폭 증가
     개원가 "복지부 진료비내역 요구 말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