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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PET 진단 연내 건보급여> 보편적 보장성 강화…식대·상급병실료 차액급여화 복지부 연내 재정건전화특별법 후 국고지원방안 마련 암환자 등 집중지원 중증 질환자를 상대로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와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연내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오는 "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1.5%까지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이후의 국고지원 방식 및 국고지원의 규모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오는 4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 전염병관리 등 국가 필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08년까지 건보 급여율 7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우선 집중지원대상 질환군 선정과 "08년까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4%(1조5000억 추가 투입)인 급여율을 올해에는 68%(1조원)까지, "07년에는 70%(7000억원), "08년 71.5%(5000억원 투입)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는 집중지원 중증질환 대상으로 4개 상병군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식대건강보험 적용에 나서고, 내년에는 7-8개 상병군을 선정해 기준병실을 확대하는 한편 "08년에는 9-10개 상병군을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보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지속적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식대 급여화("06년) 및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07년) △암환자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자에 대해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화 △내시경 수술재료의 건보 급여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의 중앙 및 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등)-광역거점(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보건소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인력 양성 및 확보방안 마련 실시(국립대교수 겸임·겸직 지원, 국립대병원내 훈련과정 설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정보화 등을 추진(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5300억 투자계획, 국가정보시스템(NHIS) 개발("07년) 등)키로 했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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