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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높여 환자 쏠림 완화? 효과는 "글쎄"
개원가, "재정적자 메우기 방편일 뿐 실효성 없어"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진찰료를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해 환자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개원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대학병원을 찾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담배 수요는 크게 줄지 않듯이,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끝까지 대학병원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 즉 단순히 초진 부담률을 인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에도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올렸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번에 다시 70∼80%까지 올린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다는 것. 또한 자칫 잘못하면 지방 중소병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원의에 실질적인 혜택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이 불거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저소득 계층 중에서 가벼운 질환에 상급 병원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어차피 부담률이 올라도 대학병원을 찾을 환자는 그대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만 늘지 쏠림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선 경증은 우선 1차 진료기관에 진료를 보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네 의원을 통해 먼저 진단을 받고 상급 병원에 보낼지 여부를 1차 진료기관이 결정하는 시스템 없이는 환자 쏠림 현상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런 시스템이 없는 현재 상황에선 교육을 통한 의사 양성과 연구에 충실해야할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에 매몰돼 정작 중증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1차 의료기관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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